전체 발매현황

게임일정 보기 +

프로토

토토

스포츠뉴스

Home> 와이즈 라운지> 스포츠뉴스


1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조성 부지라도 작물은 농가 소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갈등 속에 무단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해타산적일 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땅이 골프장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63)씨와 본부장 B(57)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농가의 소유라고 판시했다.공소사실의 손괴 행위는 골프장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를 계속 감수하는 것보다는 산양삼 무단 매립 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결론 끝에 이뤄진 이해타산적 행위일 뿐 정당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농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양삼을 심은 것이 아니고, 생산 신고 등을 거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유통이 이뤄질 수 없는 재물에 해당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9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jlee@yna.co.kr<연합뉴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와이즈토토'에 있습니다 *

타 사이트나 까페, 블로그등에 본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되어있는
사례가 발견 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목록보기

  • 전체 : 51156건, 페이지 : 83/5116
    • [뉴스] 프로토 12만배 대박 터졌다! 500원 베팅..

      스포츠토토 프로토 승부식에서 12만배 대박이 터졌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9일 '프로토 승부식 89회차에서 약 12만배 적중과 축구승무패 47회차에서 약..

      [24-07-29 14:24:00]
    • [뉴스] 전남도, 양궁 금메달 남수현에 포상금 등 7..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신화를 달성한 순천 출신 남수현 선수에게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7천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도는 남..

      [24-07-29 14:21:00]
    • [뉴스] 창원시설공단, 폭염경보 때 파크골프장 '무더..

      8월부터 12∼15시 임시 휴장…주 이용객 고령층 온열질환 예방(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시설공단은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

      [24-07-29 14:21:00]
    • [뉴스] '준비된 사령탑' 주장한 홍명보 감독…“10..

      현장·행정 아우른 경험 내세워…“K리그와 동반성장하는 대표팀 꾸릴 것““K리거 리스트도 충분…카리스마 아닌 소통으로“(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홍명보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자신의 '감독의 자격'으로 내세운 건 ..

      [24-07-29 14:21:00]
    • [뉴스] QS가 12번인데? 선수는 납득 못한 결별,..

      [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방출 통보를 받은 다니엘 카스타노는 한참 동안 면담 시간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선수가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결별. 구단은 왜 서둘렀을까.NC 다이노스는 지난 28일 카스타노 방출을 공식 발..

      [24-07-29 14:16:00]
    • [뉴스] [올림픽] 3억 달러 사나이가 코트도 못 밟..

      테이텀이 세르비아와의 첫 경기에 결장했다.미국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은 29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릴의 피에르 모로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조별리그 C조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110-84로 승리했다..

      [24-07-29 14:03:15]
    • [뉴스] '펜싱 메카' 대전에 전용 경기장 생긴다…후..

      '오상욱체육관' 네이밍 유력…지역 체육계 “환영“(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딴 펜싱 전용 경기장 대전에 들어설 전망이다.29일 대전시..

      [24-07-29 14:01:00]
    • [뉴스] [올림픽] 정의선, 女양궁 단체 10연패에 ..

      파리 현지서 직관·시상…“양궁서 金3개 따야·저는 운이 좋아“(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한 ..

      [24-07-29 14:01:00]
    • [뉴스] 여자골프 전예성,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기부 ..

      (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 여자프로골프 전예성이 24일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사랑의 버디 기금' 기부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매니지먼트사인 넥스트크리에이티브가 29일 밝혔다.전예성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

      [24-07-29 14:01:00]
    이전10페이지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다음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