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프리쿠폰 등록하기
배당률 계산기 승무패 계산기 승1패 계산기 승5패 계산기

와이즈 라운지

커뮤니티

스포츠 뉴스

리그순위

전체 발매현황

게임일정 보기 +

프로토

토토

스포츠뉴스

Home> 와이즈 라운지> 스포츠뉴스
  • 전 체
  • 축구
  • 야구
  • 농구
  • 기타
  • [뉴스]“갈아엎고 보상해 주자“ 산양삼 100만뿌리 훼손한 골프장 '유죄'
    [24-07-06 09:04:00]


    • 1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조성 부지라도 작물은 농가 소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갈등 속에 무단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해타산적일 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땅이 골프장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63)씨와 본부장 B(57)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농가의 소유라고 판시했다.공소사실의 손괴 행위는 골프장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를 계속 감수하는 것보다는 산양삼 무단 매립 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결론 끝에 이뤄진 이해타산적 행위일 뿐 정당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농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양삼을 심은 것이 아니고, 생산 신고 등을 거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유통이 이뤄질 수 없는 재물에 해당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9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jlee@yna.co.kr<연합뉴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와이즈토토'에 있습니다 *

    타 사이트나 까페, 블로그등에 본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되어있는
    사례가 발견 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목록보기

  • 전체 : 51069건, 페이지 : 79/5107
    • [뉴스] 1157일만의 1군 등록! 롯데 '아픈손가락..

      [창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롯데 자이언츠 윤성빈이 1군에 등록됐다. 2021년 5월 27일 말소 이해 무려 1157일만이다.롯데는 27일 창원 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주말시리즈 2차전을 치른다.경기에 앞서..

      [24-07-27 17:07:00]
    • [뉴스] '대박 스타트' 파리 첫 메달 나왔다! 박하..

      [파리=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한국 사격이 2024년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은 27일(한국시각)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공기소총 10ｍ 혼성 경기 본선..

      [24-07-27 17:06:00]
    • [뉴스] [79종별] “프로팀 감독이지만 관심 가져야..

      [점프볼=영광/조영두 기자] 김승기 감독이 아마농구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27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79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남고부 예선 2일차 경기. 관중석 한편에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

      [24-07-27 17:00:09]
    • [뉴스] EPL 비상! 초비상!...'괴물' 홀란 리..

      [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엘링 홀란은 다가오는 시즌에 다시 괴물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맨체스터 시티는 28일 오전 7시(한국시각) 미국 뉴욕에 있는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AC밀란과 프리시즌 친선전을 치른다...

      [24-07-27 16:52:00]
    • [뉴스] '호랑이네 막내 사랑' 바닥에 누워 있던 김..

      [고척=스포츠조선 박재만 기자]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야수조 막내 김도영을 향한 형들의 사랑은 남달랐다.슈퍼스타 김도영은 몸을 풀면서도 구단 자체 콘텐츠를 찍으며 분주히 움직였다. 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24-07-27 16:47:00]
    • [뉴스] 맨유 또또또 바보같은 행보...'최악의 영입..

      [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갑자기 팬들이 걱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 활동하며 독일 내부 소식에 능통한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26일(한국시각) “누사이르 마즈라위..

      [24-07-27 16:35:00]
    • [뉴스] [NBA] "드래프트 당시 스틸픽이었는데....

      [점프볼=이규빈 기자] 드래프트 당시 스틸픽이라고 호평이 자자했던 리델이 저니맨이 됐다.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의 아드리안 워즈나로우스키 기자는 27일(한국시간) 피닉스 선즈와 애틀랜타 호크스가 데이비드 로디와 ..

      [24-07-27 16:29:17]
    • [뉴스] 폭우 속 열정 폭발, LG 새 외인 에르난데..

      [잠실=스포츠조선 허상욱 기자] 켈리를 잊게 해줄 수 있을까. LG의 새 외국인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불펜피칭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에르난데스는 27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 LG의 경기 전, 외야..

      [24-07-27 16:27:00]
    • [뉴스] [올림픽] '메달 향한 첫걸음, 경쾌했다' ..

      [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배드민턴 혼합복식 채유정(29)-서승재(27)조가 2024 파리 올림픽 메달을 향해 경쾌한 첫발을 떼었다.세계랭킹 3위로 지난해 배드민턴 혼합복식 세계선수권 우승을 합작한 채유정-서승재 조..

      [24-07-27 16:26:00]
    • [뉴스] 146㎞ 사구 맞은 국대우익수, 2차 진단서..

      [창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NC 다이노스 박건우가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2차 진단에서도 골절 소견이 나왔다.NC는 27일 창원 NC파크에서 롯데 자이언츠와의 '낙동강 더비' 주말시리즈 2차전을 치른다.NC..

      [24-07-27 16:16:00]
    이전10페이지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다음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