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프리쿠폰 등록하기
배당률 계산기 승무패 계산기 승1패 계산기 승5패 계산기

와이즈 라운지

커뮤니티

스포츠 뉴스

리그순위

전체 발매현황

게임일정 보기 +

프로토

토토

스포츠뉴스

Home> 와이즈 라운지> 스포츠뉴스
  • 전 체
  • 축구
  • 야구
  • 농구
  • 기타
  • [뉴스]“갈아엎고 보상해 주자“ 산양삼 100만뿌리 훼손한 골프장 '유죄'
    [24-07-06 09:04:00]


    • 1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조성 부지라도 작물은 농가 소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갈등 속에 무단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해타산적일 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땅이 골프장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63)씨와 본부장 B(57)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농가의 소유라고 판시했다.공소사실의 손괴 행위는 골프장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를 계속 감수하는 것보다는 산양삼 무단 매립 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결론 끝에 이뤄진 이해타산적 행위일 뿐 정당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농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양삼을 심은 것이 아니고, 생산 신고 등을 거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유통이 이뤄질 수 없는 재물에 해당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9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jlee@yna.co.kr<연합뉴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와이즈토토'에 있습니다 *

    타 사이트나 까페, 블로그등에 본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되어있는
    사례가 발견 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목록보기

  • 전체 : 50530건, 페이지 : 24/5053
    • [뉴스] 6연패에도 '버스막기 NO·아웃콜 NO' →..

      6연패에 허덕였던 포항 스틸러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3연승으로 반등했다.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은 “팬들 덕분“이라고 했는데 이는 결코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그는 포항 서포터스에 고마우면서도 아직도 미안하다며 ..

      [24-10-04 07:26:00]
    • [뉴스] 레알 마드리드, 월클 납치 준비...'리버풀..

      [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레알 마드리드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영입을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다.스페인 렐레보는 3일(한국시각) “레알은 이미 스쿼드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알폰소 데이..

      [24-10-04 06:47:00]
    • [뉴스] '12승4패 절대 우위→18이닝 무득점 광탈..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말 그대로 '충격'이다.페넌트레이스 4위 두산 베어스의 가을야구가 끝났다. 5위 KT 위즈에 덜미를 잡혔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시행 이래 처음으로 나온 '5위의 반란'이다.모두가 두산의 우..

      [24-10-04 06:40:00]
    • [뉴스] “FIFA 경고 공문이 협박인가“ 무겁게 받..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일각에서는 '월드컵 출전'이 뭐가 중요하냐고 선동한다. 나무는 보고 숲을 못보는 꼴이다. 잔디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축구의 어두운 현실이다. 월드컵조차 못 나간다면 한국 축구..

      [24-10-04 05:50:00]
    • [뉴스] [오피셜]“역시 문제는 토트넘이었다“ 졸장 ..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안토니오 콘테 나폴리 감독이 이탈리아 세리에A 9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으며 커리어 대반등의 신호탄을 쐈다.콘테 감독은 9월에 열린 2024~2025시즌 ..

      [24-10-04 05:47:00]
    • [뉴스] '사우디 안 가도 초대박!' 맨시티, '27..

      [스포츠조선 이현석 기자]맨체스터 시티가 케빈 더브라위너를 잃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을 예정이다.영국의 풋볼인사이더는 3일(한국시각) '맨시티는 더브라위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더..

      [24-10-04 05:47:00]
    • [뉴스] '우승 라인업'+선발 2명으로 불펜 강화. ..

      [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마지막까지 가을야구 하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와일드카드가 결정됐다. 10번째에 사상 처음으로 5위 팀이 승리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3위로 준PO에 직행..

      [24-10-04 05:40:00]
    • [뉴스] [오피셜] 콘테도 탈트넘 효과 초대박...나..

      [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안토니오 콘테 감독마저 탈트넘 효과를 누리는 것일까.이탈리아 세리에A는 3일(이하 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2025시즌 9월 이달의 감독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9월 이달의 감..

      [24-10-04 04:47:00]
    • [뉴스] [UEL현장리뷰]'손흥민 그리워' 토트넘, ..

      [그루파마아레나(헝가리 부다페스트)=방재원 통신원, 런던(영국)=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토트넘이 브레넌 존슨의 맹활약이 힘입어 유로파리그 2연승을 달렸다.토트넘은 3일 오후(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루파마아레..

      [24-10-04 04:07:00]
    이전10페이지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다음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