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프리쿠폰 등록하기
배당률 계산기 승무패 계산기 승1패 계산기 승5패 계산기

와이즈 라운지

커뮤니티

스포츠 뉴스

리그순위

전체 발매현황

게임일정 보기 +

프로토

토토

스포츠뉴스

Home> 와이즈 라운지> 스포츠뉴스
  • 전 체
  • 축구
  • 야구
  • 농구
  • 기타
  • [뉴스]'열일의 아이콘'김예지 의원,만65세 이후 장애인 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법안
    [24-06-12 16:10:00]


    •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만5095명)에 달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 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고령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양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해선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돼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 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같은 연령이어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양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돼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제22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와이즈토토'에 있습니다 *

    타 사이트나 까페, 블로그등에 본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되어있는
    사례가 발견 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목록보기

  • 전체 : 10065건, 페이지 : 19/1007
    • [뉴스] '숙명의 한일전' U18女배구, 8강서 日과..

      한국과 일본이 세계유스여자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놓고 격돌한다.김의성 감독이 이끄는 18세 이하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오는 20일 태국 나콘빠톰 나콘빠톰체육관서 열리는 2024 아시아배구연맹(AVC) 아시아여자U18배..

      [24-06-19 20:22:35]
    • [뉴스] 우승상금 5억원, 디오픈에 국내 5년 출전권..

      [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내셔널 타이틀 대회 코오롱 한국오픈. 우승상금이 무려 5억원이다.디 오픈 출전권, 국내 투어 5년 출전권까지 걸려 있다.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 하다.제66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20일부터 2..

      [24-06-19 16:52:00]
    • [뉴스] [골프소식]쇼골프, 모나용평과 MOU 체결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골프 통합 플랫폼 쇼골프가 해외 골프장 회원권 분양 대행 사업에 나선다.쇼골프는 최근 종합 레저 전문기업 모나용평과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모나용평은 국내 비체팰리스, 파인리즈리조트..

      [24-06-19 16:45:00]
    • [뉴스] [골프소식]골프존,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렌터..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골프존이 롯데렌터카와 함께 신차 장기렌터카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골프존 앱에서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렌터카 서비스인 '마이카(My car)'를 통해 GV80, 그랜저 등의..

      [24-06-19 16:40:00]
    • [뉴스] 춘천시 에어돔 완공…내달 태권도대회 첫 활용..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최근 완공한 에어돔을 다음 달 열리는 국제태권도대회에 처음 활용하기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시는 19일 송암스포츠타운에 설치한 에어돔에서 안전사고 대비 관람객 ..

      [24-06-19 16:39:00]
    • [뉴스] 아이언샷 달인 노승희, 친구들에게 커피 50..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19일 오전 세종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정에 보라색으로 단장한 커피차 한 대가 들어왔다.차량 위쪽에는 '안녕하십니까? 20학번 노승희 인사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노승희가 우승 ..

      [24-06-19 16:10:00]
    • [뉴스] [고침] 정치(당정, 내년 '체육활동 마일리..

      당정, 내년 '체육활동 마일리지' 사업 예산 8배 확대 추진與특위 “고령화 시대 전국민 체육활동 장려“…시니어 종합체전 개최키로(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19일 고령화 시대 전 국민의..

      [24-06-19 16:10:00]
    • [뉴스] 골프 통합 플랫폼 쇼골프, 모나용평과 제휴 ..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골프 통합 플랫폼인 쇼골프가 종합 레저 전문 기업 모나용평과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쇼골프와 모나용평은 “양사가 보유한 일본 골프장의 제휴를 통한 회원권 분양 및..

      [24-06-19 14:10:00]
    • [뉴스] kt, 종별하키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2년 ..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kt가 제67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정상에 올랐다.kt는 19일 충북 제천 청풍명월 하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부 풀리그 목포시청과 경기에서 2-1로 이겼..

      [24-06-19 14:10:00]
    이전10페이지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10페이지